국민연금 고갈, 바닥, 소진시점 최신버젼, 수령액, 수령나이

국민연금 고갈

정부: 2055년에 국민연금 고갈 될 것으로 예측 

국민연금이 다가오는 2055년 고갈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5년 전에 했던 고갈시점 예측보다 2년 더 빨라졌다.  추계결과에 따라면, 적립기금은 2040년 1,755조 원이 된 후, 다음 년부터 줄어들어 2055년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기금이 최대가 되는 시점 역시 '41년에서 1년 더 앞당겨졌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20여 년 동안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긴 하지만, 점차 지출이 늘어나면서  '41년부터는 지출이 수입(즉 보험료 수입+투자 수익)을 넘어서는 수지 적자가 발생한다는 전망이다. 

▶ 고갈시점이 빨라진 이유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경기 둔화"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올해 2,199만 명에서 70년 뒤인 '93년엔 861만 명까지 감소하며, 가입자에 반해 연금수급자는 올해 24%에서 '80년엔 143.1%까지 꾸준히 증가한 후 '93년 119.6%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5년 전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해 합계출산율은 하락하고 국민의 기대수명은 상승해 인구구조가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분석하며, 출산율이 떨어지면 자연스레 가입자 감소로 이어져 보험료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의학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올라가면 연금 수급 기간이 길어져 급여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였다. 

 

 

국민연금 고갈

 

 

 

 

 

▶ 1990년생, 기금 고괄되면 한 푼도 못 받나?

 

적립 기금이 모두 고갈된다면, 2055년 연금 수급연령( 즉 2033년부터 65세)이 되는 90년생들은 한 푼도 못 받는가? 에 대한 걱정이 많다. 

기금이 소진되면 부과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과 방식이란 그 해에 필요한 연금 재원을 헤매다, 해당 시기 근로 세대에게 걷어 노년 세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즉, 미래세대에 부담이 막대해질 예정이다. 

 

국민연금 고갈

 

▶2093년까지 기금 유지하기 위해 선..

 

최소 보험료율 17.86% 은 필요하다. (소득대체율, 가입, 수급 연령 등 다른 요인이 그대로인 것을 가정하였을 시, 보험료율 조정으로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 추계)

매년 연초에 당해 지급되는 금액만큼을 적립금으로 보유하게 되는 "적립배율 1배"를 목표로 했을 때, '25년 보험료율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인상되는 필요 보험료율은 17.86%로 확인되었으며, 인상 시점을 '35년으로 가정했을 시 필요보험료율은 20.73%로 추계되었다. 즉, 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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